[프라임경제] 최근 타결된 한-EU FTA가 보험업계에도 성장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한-EU FTA(국가간자유무역협정)와 의회비준절차를 남겨둔 한-미 FTA 등 FTA시대가 확대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해상적하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칠레 FTA, 적하보험료 13.5% 늘어나
보험업계는 지속적인 FTA 확대로 인한 보험수요 증가를 보험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한-칠레 간 FTA발효 이후 2004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년간의 교역량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852백만달러에서 2008년 5858백만달러로 연평균 25.9%증가해 전체교역량 증가율이 연평균 15.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2003년 4635억원에서 2007년 9427억원으로 연평균 19.4% 증가했으며 보험료는 연평균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FTA시행은 교역량이 증가됨에 따라 보험가입 물동량이 커지며 해상적하보험료가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한-칠레 FTA에서 볼 수 있듯이 FTA로 인해 보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칠레 수출·입화물 중 국내 손보사에 적하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률이 15.8%(수입화물 7.0%, 수출화물 31.5%)에 불과해 평균 보험가입률 65.7%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자국 보험산업위한 정책 마련해야
국내 손보사 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 및 보험업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는 FTA협상 및 시행과정에서 자유로운 보험가입을 저해하는 금융 또는 무역관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개선해야한다"고 설명하며 "보험업계 역시 국내에 보험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해당무역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 역시 "개도국의 경우에는 자국 보험산업의 보호 육성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 계약체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에 우리나라도 적극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리스크관리 차원에서는 국내 보험가입 주요품목의 손해유형 분석을 통한 사고유발요인 제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칠레 간 교역상품을 살펴보면 보험실적이 손해율 147.2%로 나타나 위험관리를 통한 손해율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주요사고 요인인 기계류 및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취급부주의 사고와 식료품의 냉동냉장시설의 관리미흡으로 인한 곰팡이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업자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또, 운송계약시 선적 및 운송과정의 취급주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