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신재생에너지분야에 3조원이 투자된다.
10일 지식경제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과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약 3조원을 투자키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을 체결할 예정이다. RPA 참여기관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사다. RPA 참여 공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서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06～’08년간 6,059억원 투자)과 비교하여 투자규모를 5배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는 1,330MW 보급할 계획으로써, 이는 참여기관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201MW)의 6.6배 규모,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292MW)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2012년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광분야에 대해 3년간 총 102MW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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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협약체결이 의미가 깊다. 참여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 수준(당초 투자계획 실행기준)까지 대폭 확대되는 등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제고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산업형성단계인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등의 육성에 긴요한 내수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RPA체결을 통하여 내수시장 규모 등 단기적인 시장여건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추어 중요 신재생에너지산업별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로 ‘태양광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다.
첫째는 최근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산업의 성장기반 유지를 위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내수시장을 창출 제공이다.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행시 태양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하고, 2012년부터 할당되는 태양광 의무량중 총 102MW 물량에 대해서 참여기관들이 2011년까지 미리 보급할 경우 先 보급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후 실적으로 인정한다.
태양광보급이 국내산업 육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급제도를 개선한다.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체계를 개편하여 소용량 건물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대를 유도한다.
차세대 전략제품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유도 등 통한 산업의 Value-Chain 강화한다. 박막형 태양광 등 차세대 전략제품에 대해서 태양전지社․장비제조社(예시) 공동 SPC 설립․참여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RPA협약 및 RPS 시범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및 연차별 발전차액지원 용량 등을 모두 합할 경우 2011년까지 매년 안정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추세성장을 시현할 수 있는 태양광시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은 RPA 체결식에 이어서 개최될 “그린홈 제로하우스”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될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Active), 친환경․고효율 건축자재 및 고효율 전자제품(Passive) 등을 총 동원하여 미래형 저탄소 주택을 실물크기로 구현한다.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잠재적인 수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립과천과학관 관람객(과학관내 위치)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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