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실시간 전기요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10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오는 201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도입대비 실시간 요금제 등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실시간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상황에 관계없이 고정된 요금체계다.
전기위원회의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가 추진되고 있어 실시간 요금제도 도입대비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실시간 전기요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반응 및 부하특성, 경제적 효과분석, 실증단지내 요금설계 적용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시간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수용가(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대해 용량별로 계시별 요금제(TOU)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각 계절별에 대해 전력수요에 따라 3개 시간대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용은 시간별 요금차이는 없으며 사용량에 대한 누진제가 적용 중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전력요금을 높게 함으로써 전력수요 분산 및 공급비용 회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실시간 요금제도는(RTP)는 도매 및 소매가격을 기반으로 소비자 요금이 시간대별로 변동된다.
정부는 실시간(최소 5분단위)으로 변동요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경제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시간 요금제는 고정 요금제에 비해 전력요금 변동성(위험)이 높은 반면 소비자의 경제적인 사용시에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의 편익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