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를 불러온 정부의 초강수 조치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이 적극 앞장서 비리에는 관대하면서도 전교조 탄압에는 적극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발표된 전교조 시국선언 이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10명의 해임, 78명 정직, 시국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징계 방침 천명했다.
이어진 후속조치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은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 5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일 전교조 광주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전교조는 “이번 징계 조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며 “제2의 시국선언으로 징계철회 투쟁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교과부의 징계요구에 충실한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교육감의 행위는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야할 교육 수장으로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의 전교조광주지부 전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정치적 공안탄압이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전교조 광주지부 전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 300여명은 7일 오후 빗속에서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시교육청은 교사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적극적”이라며 시교육청을 비난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해 △한미쇠고기 문제 △대운하 중단 △이주호 교과부 차관 파면 요구 등의 내용으로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시국선언에 대한 초강수 조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내세워 시국선언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시의 동반조치 역시 목 안의 가시 같은 전교조의 입에 자갈을 물리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번 징계는 잘못됐다. 징계 근거가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공무원 품위 의무 위반인데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근무시간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니다”면서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는 15일까지 2차 시국선언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차 시국선언에 전국적으로 3만 명에서 5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