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개최된 ‘통신사업자 CEO 조찬간담회’(이하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8일 오전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총괄 임원(사장급)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이통시장의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들에 관하여 논의했다.
앞서, 이통사 CEO들은 CEO 간담회에서 2009년 상반기에 소모적인 번호이동 가입자 뺏기 경쟁으로 시장상황이 전개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자율적으로 자제하기로 결의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방통위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보조금은 전체 가입자에게 요금인하로 돌아가야 할 혜택이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가입자에게 집중되고,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시장에 정착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며, 7월 중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자율 결의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병행해 방통위는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방통위·연구기관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 TF’를 구성, 유통망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논의된 사항 및 방통위의 정책대안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는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할 수 있고,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더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