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PCS사업자들이 800MHz 주파수 재분배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SK텔레콤을 압박하고 나섰다.
23일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는 서울 등 인구밀집 지역(84개 시)을 제외한 산간, 도서지역 등 외곽지역에서의 사용률이 6~22%정도인데 이러한 여유가 많이 남는 주파수로 충분히 로밍이 가능하므로 로밍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일 KTF 조영주 사장이 W-CDMA 준비를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주파수 재분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G텔레콤은 외곽지역 800MHz 로밍이 이뤄지면 665만 LG텔레콤 가입자들은 보다 넓은 통화 지역을 제공받아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고 외곽지역 통화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LG텔레콤이 막대한 투자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주파수 사용률이 저조해 여유가 발생하고 있는 외곽지역의 800MHz 주파수를 로밍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로밍 수수료 및 전파사용료 감면등의 다양한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부의 주파수 효율적 운영방침에도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G텔레콤은 KTF가 2002년부터 유휴설비를 LG텔레콤에 로밍 제공함으로써 로밍수수료 80억, 전파사용료 절감액 60억 등 총 140억원의 수익을 매년 발생시키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음은 LG텔레콤이 SK텔레콤에 주파수 분배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SK텔레콤, 800MHz 로밍 조속히 수용해야
외곽지역 주파수 사용률 6~22% 불과, 효율적 운영 필요
이동통신 사업자의 800MHz 주파수 독점은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이며 SK텔레콤은 800MHz의 독식을 통해 후발사업자보다 유리한 사업환경을 구축, 역비대칭 상황속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800MHz 주파수를 독식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배타적 권리 추구와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가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외곽지역 800MHz 로밍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탈리아, 네델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을 비롯 선진 이동통신 국가들은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구축 및 주파수 차이로 인한 커버리지 보완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나 선발사업자에 대하여 로밍을 의무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의 경우 서울 등 인구밀집 지역(84개 시)을 제외한 산간, 도서지역 등 외곽지역에서의 사용률은 6~22%정도로 여유가 많아 주파수의 효율적 운용/관리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처사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의 외곽지역 800MHz 로밍을 통해 800MHz 주파수에 대한 사용 효율성 증대와 665만 LG텔레콤 가입자에게 보다 넓은 통화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소비자 후생 증대는 물론 외곽지역 통화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 SK텔레콤에 800MHz 로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800MHz와 1.8GHz간 주파수는 효율차이 때문에 1.8GHz는800MHz 대비 1.73배의 투자비 격차(산악지역의 경우 최대 3.97배 투자비 격차 발생)가 발생, 후발 PCS사업자들은 커버리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800MHz 로밍은 투자비 절감으로 이어져 3G 서비스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 여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800MHz 로밍은 글로벌 자동로밍 문제도 자동 해결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자의 절반에 이르는 1,923만여 PCS 가입자(3월말 기준)들의 경우 1.8GHz대역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자동로밍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지만 해외에서도 기존 휴대폰으로 해외 자동로밍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역차별 논란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LG텔레콤이 소비자 편익증대 차원에서 글로벌 자동로밍 이용을위해 듀얼밴드폰 유통은 가능하지만 글로벌 로밍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단말기 가격 상승(1,000~5,000원 제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분담해야함으로 이용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800MHz 로밍으로 인한 듀얼밴드 단말기 유통 시 번호이동(PCS→Cellular)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겸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00MHz 로밍은 SK텔레콤에게도 유익하다.
주파수 사용률이 저조해 여유가 발생하고 있는 외곽지역의 800MHz 로밍 제공으로 로밍 수수료 및 전파사용료 감면등의 다양한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부의 주파수 효율적 운영방침에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F는 2002년부터 유휴설비를 LG텔레콤에 로밍 제공함으로써 로밍수수료 80억, 전파사용료 절감액 60억 등 총 140억원의 수익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게 단적인 모범사례다.
이용률이 낮은 외곽지역에 한해 SK텔레콤과의 800MHz 로밍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800MHz 독점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효율적 주파수 사용에 따른 이용자 편익 대폭 증진, 후발 PCS 사업자의 통화커버리지 확보 등 정부, 이동통신 사업자, 이동통신 가입자 모두 WIN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SK텔레콤은 선발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추구와 기득권 보호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복지의 증진, 설비의 효과적 활용, 중복투자 방지 등의 대승적 차원을 고려, 외곽지역에 한해 800MHz 로밍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