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457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공모와 1차 평가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한 후 교과부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시도 교육청은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학교장의 사교육비 경감 추진 의지가 분명한 학교를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추천했다.
교과부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1차년도(‘09. 7~’10. 6)의 경우 전국 457개 학교에 평균 1.3억원씩 총 60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의 시도별 배분은 총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 추진 의지 및 추천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되었으며, 학교별로는 학급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된 예산은 학교에 총액(Block Grant)형태로 지원하여 시설비 운영비의 제한없이 학교 특성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되게 된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선정 직후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지정된 학교는 3년간 지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가 미비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컨설팅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을 지원하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