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올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호남권 예산이 영남권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민주·광주 북구을)이 공개한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예산 협의내역'에 따르면 영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총 656억 원(동남권 336억원, 대경권 320억원)으로,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 382억 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균특 국비, 지방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1139억 원, 대구 1113억 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는 898억 원에 그치고 2008년도에 지원된 국비규모도 영남권이 1177억 원인데 반해 호남권은 596억 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비율 또한 영남은 49.7%인데 반해 호남은 60.8%로 10%넘게 차이가 나 호남지역 지자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제기됐던 예산 두 배, 사업 두 배, 영․호남 격차의 심화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명박 정부 내내 영·호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광주 경제 또한 암담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5+3광역경제권 제체로의 조속한 개편과 수도권 위주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2008년도 지방 재정자립도에서 광주가 47.8%(광역시 평균 60.5%), 전라남도가 11.0%(도 평균 34.8%)로 각각 광역시·도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볼 때 국비 지원비율의 불균형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