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분권 강력 촉구'

부산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지방분권 촉진 공동건의문 채택 등 4건 발표

[프라임경제]전국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건의문,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입장 등 4건의 공동 건의문 등을 채택·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에 따르면 3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재확인 했다.

지방분권 촉진 건의문에서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실질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이관,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현재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수록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정책 결정권 보장, 지방정부에 재정자주권 부여,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민소환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시행에 있어서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주민소환법의 미비점이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정부계획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하천 정비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국시·도지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생태 환경적 보존이라는 기조 위에서 4대강 유역을 생활·여가·관광·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앙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헌법 개정논의에 전국 시·도지사가 가세하면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지사가 공동 건의한 지방분권 6대 과제는 현 정부의 국정쇄신 방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