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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업계 관계자들는 이 방안이 자동차보험의 수익구조 개선과 함께 고급 외제차에 대한 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 놨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외제차량 10종과 국산 최고급 모델의 차량가격 대비 수리비 원가를 비교한 결과 외제차량이 최저 1.6배에서 최고 5.3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4 회계연도 손해보험사에서 외국산 차량에 지급한 평균 수리비는 국산에 비해 2.7배나 높은 208만원선.
이 뿐 아니라 외국산 차량의 시간당 평균 수리공임은 최저 2만5000원에서 최고 4만6000원으로 국산차량 1만9370원에 비해 23%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도규상 과장은 "이번 조치가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 개선 뿐 아니라 중산층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개발원의 실험결과 대형차, 고급차일수록 차량 평균 수리비용이 높은데 근거한 것.
일각에서는 한미 FTA 등의 타결 후 모델별 차등 보험료가 보험 지급률이 높은 외제차에 대한 국산차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 놓고 있다.
이는 국산차 보험료가 외제차보다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