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니 걱정이 크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34.9%가 기술유출과 관련된 피해를 경험했다니 더욱 그렇다.
최근 발표된 중국진출 현지기업의 산업보안 실태조사결과는 이러한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산업보안 실태조사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다수가 내부직원에 의한 것이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중순 중국 동북 3성 중 요녕성과 길림성에 진출한 현지 중소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조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보안의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현지 진출기업의 산업보안의식 고취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유출방지 및 유출시 대응요령 등 기술유출방지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해외진출 기업의 기술유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 피해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기술을 취득한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대한민국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기술유출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중국 현지진출기업의 실태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응답기업의 34.9%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기업의 유출비율 15.3%(중기청, ‘08.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출기업 중 65.5%가 2회 이상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출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또 있다.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인프라가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현지 진출기업의 62.7%가 진출 국가의 법규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니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기업의 85.5%가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니 는 것이다. 당연히 더 이상 할말이 없을 정도다.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기술보호 교육과 함께 소송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등을 서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기청은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유출방지 세미나 및 보안실태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정원과 지경부는 물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유출실태 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