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등 3대 목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던 문화부(장관 유인촌)가 2일 상반기 중점 추진정책과 향후 추진할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탈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30일에 200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문화부는 건강한 저작권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강국 실현을 목표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드디어 올해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문화부는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를 강력히 추진하고 향후 통상협상과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에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강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지원사업 구조 대폭 개편 및 예술단체 특성화
2008년 9월 발표된 문화예술지원 4원칙을 바탕으로 ‘작품 창작 비용 절감을 위한 간접 지원 방식 적용’ ‘관객 개발과 자생력 확보 중심의 사후 지원’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 등’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본관 건물, 극장, 미술관, 정보관, 인력개발원 등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로 예술지원센터로 재구성함으로써 대학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공연장 및 공연예술작품을 특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립예술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 작품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상품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 전국 초중고 주말 축구 리그개막
지난 4월 4일(토)부터는 초․중․고 축구의 학기 중 토너먼트 대회를 폐지하고 지역별 주말 리그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방과 후 땀 흘려 훈련하고, 주말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친구, 선후배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가며 경기하는 새로운 축구문화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 전국 주라 초중고 축구 리그 대회”는 ‘08. 11. 11 문화부-교과부-축구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부하면서 즐겁게 운동하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선도 시범 사업이다. 대회는Paly, Study, Enjoy슬로건 아래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초중고 576팀이 59개 권역별 리그전, 리그 우수팀이 참여하는 왕중왕전 등 5,474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기존 전국 토너먼트 대회는 방학 중에만 개최되고(단계별로 축소, 폐지), 학생선수들은 수업시간 중 훈련 및 경기가 금지되며 수업결손이 없도록 주말과 공휴일, 평일 방과후에 경기가 진행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부는 노동부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향후 2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인증하고 3,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6월 16일(화) 오전 10시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노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가사간병, 도시락 지원, 재활용 사업 등의 분야에 쏠려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 들어 문화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문화예술가 등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문화소외 계층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문.전.성.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시장을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특별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작년에 수원 못골시장과 주문진 시장이 선정되어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목포 자유시장과 서울 수유마을시장이 새롭게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수원 못골시장의 경우 시장 상인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못골 온에어」, 여성상인들과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모여 만든 「못골시장 줌마 불평합창단」, 상인, 어린이, 주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와글와글 학교」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보인 바가 있다.
게임허브센터 개원
문화부는 게임기업 인큐베이션, 차세대 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글로벌 서비스 기반 구축, 차세대 게임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테스트 기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를 6월 9일(화) 오픈했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는 작년 5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MOU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난 3월 5일 해당 시설의 입주 지원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를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유치 자치단체로 확정․발표하였다. 문화부는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2012년까지 차세대 게임 기업 300개 인큐베이션, 차세대 게임 개발 전문인력 2,000명 양성, 차세대 게임 2억5천만불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 5개 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문화부는 6월 7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콘텐츠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관련 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원식을 가졌다. ‘콘텐츠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설립된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해 ‘콘텐츠 산업진흥의 새로운 판 실현’,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선도’, ‘문화기술 역량 강화’, ‘창의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시장 중심의 진흥기능 수행’, ‘콘텐츠를 통한 국민복지 구현’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국립 디지털도서관「디브러리」개관
문화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정리 및 보존하고 나아가 검증된 디지털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개관했다. 2005년 착공 이후 총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성된 디지털도서관은 정보와 인간이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자료를 열람, 창작, 교류, 휴식,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왕릉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6월 26일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로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 우리나라는 동구릉, 광릉, 태릉, 영릉 등 수도권의 조선왕릉과 강원도 영월의 장릉까지 조선왕릉 40기 전체(북한소재 2기 제외)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세계유산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종묘(1995년) 및 창덕궁(1997년)에 이어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조선왕조 관련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문화부의 역량 집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 악화로 인해 가계의 소득에 따른 문화향수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생활체육활동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침체된 사회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연 170개소), 국민 레저활동 증가를 반영한 레저 스포츠 인프라 구축(연 8개소), 도시인의 생활 특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연 100개소) 등 국민생활 체육 인프라 구축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돕기 위하여 생활체육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증원 배치(’12년까지 2,000명)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격차로 인한 국민문화향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에도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제회복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