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 현행 2원화된 기술·평가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단일화된다.
아울러 최소 2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도록 해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심의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괄·대안입찰방식의 경우 그동안 설계심의와 관련해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설계심의 내실화 및 발주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우려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 관련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PQ평가는 통과방식으로 운영하고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되, 대상용역의 금액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사업 일괄공사에 평가위원 사전선정·공개 및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