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일부 고위 관료들이 주장하고 있는 ‘론스타가 아니었다면 외환은행 연말 BIS비율은 4.4%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2003년 불법매각에 직간접 연루된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당시 외환은행 부실이 심각했다며 론스타를 두둔하는 세력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당시 외환은행의 실제 BIS비율은 금감위 매각심사 직전인 6월에 9.56%, 매각승인 해당시점인 9월에 9.45%였다”며 “당시 외환은행이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기펀드에 매각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문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자들이 인용하는 것은 출처불명의 괴문서 몇장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문서는 모두 론스타의 불법 로비에 사용된 의심을 받고 있는 자료들이라고 노조는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국제결제은행과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은행 공식 재무라인과 회계법인 실사에 이어 감독당국의 검증을 거친 정부자료를 정부 고위관료가 인정하지 않겠다면, BIS비율이라는 기준 하나로 해고된 5만명이 넘는 은행원과 당시 문을 닫은 모든 은행을 원상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또 “19일 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와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마치 짜맞춘 것처럼 똑같이 ‘BIS 4.4%론’을 주장했다”며 “만약 분자가 되는 자기자본 규모가 문제가 됐다면 분모인 위험가중자산 감축에 나섰을 것이 분명한 문제를 사후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3년 12월 카드부문 연체는 460억원이 증가한 반면 충당금은 9천억원을 적립했다”며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이익창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기준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당금 규모가 은행부문 포함, 1조원대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론스타의 신규자금 1조750억원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한달 카드충당금만 900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도 실제 BIS비율이 9.32%에 달했던 은행을 무슨 근거로 파산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냐”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혹시 대손충당금과 부실여신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외환은행 직원들이 2002년 2월 경영개선권고 탈피 이후 공격적인 영업의 필요성 때문에 적정규모의 자본확충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투기펀드에 은행을 매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사모펀드의 은행소유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점 ▲외환은행은 금산법과 은행감독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던 점 ▲당시 외환은행의 실제 BIS비율은 6월 9.56%, 9월 9.48%, 12월 9.32%였던 점 ▲금융당국이 제시한 유일한 매각근거는 전망치였던 점 ▲이 전망치마저 출처불명의 괴문서를 별도의 실사나 검증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최근 론스타 비호세력은 논리가 궁색한 나머지 ‘그럼 왜 코메르츠는 동의했겠느냐’ 같은 저급한 말장난을 일삼고 있지만 당시 코메르츠가 증자를 못했던 것은 본사의 경영악화와 국내 증시침체로 인한 것이었지 외환은행을 투기펀드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이는 당시 금감위 자료 등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 10여개 기관을 접촉했지만 론스타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아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론스타에 매수된 무리들이 지금 와서 하는 변명을 믿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론스타 매각 추진이 이강원을 비롯한 ‘3인방’이 주도한 것이며 외환은행 공식입장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들이 제출했다는 ‘전망치 5.4%’ 따위도 공식 재무라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로비용 문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전세계 금융선진국은 투기자본을 잘 돌봐줘서가 아니라 금융정책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과 그에 따른 국제적 신뢰로 탄생했다”며 “론스타와 그 비호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은 지금 접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