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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우기붕)는 25일 투자외국인에게 편리하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주한 외교관 등 40여명을 초청해 국내 투자외국인을 위한 체류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기 위한 자리로 최근 개선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범하기 쉬운 위반사례도 소개됐다.
서울출입국의 홍보동영상에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이동주 매일경제 논설위원) ▲주한상공회의소의 역할과 비전(주한EU·프랑스·캐나다 상공회의소)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안내(외환은행) ▲투자외국인 등을 위한 외국인지원정책(서울출입국)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가 끝난 뒤 질의 응답시간에서 주한 영국상공회의소의 피터 존스 씨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자코 제슬룻 글로벌네트 한국지점 부사장은 “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질문을 하면 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터 언더우드 IRC 공동대표는 (미국과 다른 한국의)법적 절차와 이해하기 힘든 관련법 등을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우기붕 소장은 “이곳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외국인의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와 상의해서라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