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주당 광주역시당(위원장 김동철)는 23일 현 정부가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세금감면’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유층과 재벌들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정책을 강행했던 현 정부가 심각한 재정불균형이 예상되자 이제는 서민증세를 통해 이를 복구하려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 소득·소비세 제도’ 도입도 결국은 지방에 내려 보내는 재원의 불균형적인 배분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적 불균형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특히 “이명박정부의 소수 부유층과 재벌만을 위한 부자감세정책과 수도권과 특정지역 중심의 지역불균형성장정책은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책으로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