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선정한 상반기 부동산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1. 인천 청라지구 청약열풍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인천 청라지구에 분 청약광풍이다.
4월 청라지구 한라비발디(A6블록) 모델하우스에 2만5천여명이 몰렸으며 한화꿈에그린(A7블록)은 평균 7.36대1, 최고 22.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잇따라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청라지구 분양 열기는 서울 신당동, 경기 의왕,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청약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6월초 있었던 청라지구 동시분양에서도 대부분의 단지에서 1순위에서 분양을 마쳤다.
2. 강남발 상승, 서울 전역 확산
상반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아파트값이 1.17% 상승했다. 특히 강남권이 3.70%로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의 시작은 연초부터 발표된 개발계획 탓이다. 1월 15일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이 확정됐고 같은 달 19일에는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허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4월 들어 대출금리 인하와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양천구, 중랑구, 종로구 등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3. 분양, 미분양 시장 활성화
정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을 구입하면 양도세가 60%를 감면된다. 이에따라 비과밀억제권역 김포, 고양, 파주 등에서 계약이 이어졌다.
재당첨제한 역시 완화됐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최장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2월 12일 이후에는 대폭 완환된다. 85m2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년은 비과밀억제권역은 3년으로 줄었으며 85m2초과도 3년(과밀억제권역)과 1년(비과밀억제권역)으로 줄었다.
4.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느해 보다 정책 혼선이 많았던 때다. 당초 시행되기로 했던 것이 수정되는가 하면 시행 시기를 두고 조율하다 끝내 시행하지 못한 정책도 있었다. 국토부는 2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을 따로 두지 않고 85㎡ 이하 주택만 60% 이상 짓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 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중층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대치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강남3구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기를 여러번 언급하다 결국 무기한 연기되면서 막을 내렸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최근 살아난 청약시장 분위기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5. 헷갈리는 양도세 중과 폐지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 1일 발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4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믿고 강남3구 주택을 처분했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돼 집단 소송에 들어가는 등 혼란을 겪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공공과 민간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청약통장’이 5월 6일 출시됐다.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통장 기능을 합쳐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통장 출시 한달만에 가입자가 6백만명을 넘어섰다.
7.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5월 11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이 지정됐다. 이들 4곳에는 보금자리주택 4만4천가구 들어서며 9월부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1만~1만2천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토지나 상가 등의 투자가치를 상담하려는 투자자들의 문의전화가 늘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변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8. 건설업계 구조조정
2008년 10.21 부동산대책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단협약 가입이 본격 시행됐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1월 20일과 3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시공능력 상위 100개 업체와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1차는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 퇴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2차는 신도종합건설, 태왕, SC한보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건설, 화성개발, 영동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대원건설산업, 르메이에르건설, 대아건설, 중도건설, 새한종합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의 분양대금 회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건설사의 대한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있어 피해는 크지 않았다.
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정부는 6월 8일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간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34만명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을 놓고, 대운하 기초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실제 지방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 사건
1월 20일 한강로2가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과 일부 상가 세입자들의 대립으로 6명이 죽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치와 주거이전비 4개월치를 지급한다는 입장인 반면 세입자들은 보상 기준이 턱없이 낮다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개발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편 상가세입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