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이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건설공사의 입찰·하도급·사업관리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설계 부실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잘못된 공법을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로·철도 등 노선과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국가기준점이 일제시대의 좌표체계를 그대로 사용해 부정확한 측정·관리가 있어 터널 등 시공과정에서 시점부와 종점부의 굴착노선이 서로 어긋나는 등 부실시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설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한 건설 정보화시스템의 부실 개발·운영 등으로 건설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부실 설계·시공부분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등 총 47건을 개선 및 시정 요구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2004년 GDP의 18.8%(146조원)를 차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괄하도급과 하도급 실적 허위 통보 ▲설계·시공 부실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한편 감사원은 건설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 등에 대한 시스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