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자 조사 사실상 무산

보건복지부, 개인 질병정보 활용 및 유출 우려

[프라임경제]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활용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놓고 이달까지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