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내년에 예상되는 12조 5000억 원의 세입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0년에 추가로 실시하기로 한 부자·대기업의 감세부터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강운태 의원(민주·광주 남구)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을 금년 당초 예산규모로 편성하고, 정부전망대로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어 4%성장을 한다하더라도 최소한 12조 5000억 원 이상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부자·대기업 감세유보 등 전면적인 재정건전화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08년 말에 확정해 놓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의하면 2010년에 추가로 감세되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이 13조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 당초 예산규모로 동결(284.5조원)한다하더라도 12조 5000억 원 이상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회복세가 빠른 것처럼 착시현상을 갖는 것은 사상최대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2008년 308조 3000억 원에서 2009년 366조원으로 1년만에 58조원이나 늘어 GDP의 30.1%에서 35.6%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투입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811조원에 달하는 등 민간분야의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재정집행의 여력이 다하면 회복세가 주춤거리는 소위 L자형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 대책으로 2010년에 시행예정인 종합소득세(35%→33%)와 법인세(22%→20%)의 추가감세를 백지화하는 등 내년도에 추가로 감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13조원 상당의 감세계획을 전면적으로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업용 면세유, 수송용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폐지 또는 축소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