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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 국회 처리필요 법안 96건”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6.16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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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96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한 법안에는 금산 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 27건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법안 20건이 포함됐다.

또 비정규직법과 고용보험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12건이며, 한미 FTA 관련법안이 17건, 공공부문 개혁 관련 법안이 2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