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출총제 및 지주회사제도 등의 대규모기업집단시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은 취임후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 중에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 선진화 테스코포스트팀을 구성, 공정거래법·정책분과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로 나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정책분과는 2/4분기부터 공정위 자체적으로 구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는 관계부처와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오는 7월부터 가동한다.
공정거래법·정책 분야의 검토 과제로 시장지배력 남용금지, 기업결합 심사,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제도 선진화, 조정제도, 사인의 금지청구, 동의명령제, 사건절차규범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민관합동의 테스코포스트팀을 구성해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포함해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