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두고 법률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10일 열렸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부산동래, 정무위원회)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50만 소상공인의 염원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 최근 장기불황에 따라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위, 금융연, 여전협회, 가맹점연합회, 학계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지위 신장을 위해 대표단체 구성 및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력 부여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태까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률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니 매우 놀랍다"며 "1인당 카드 4장 시대에 소상공인이 대형업체에 비해 2~3배의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은 “요즘 회복의 기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는 아직도 따뜻함을 느껴지지 않아 매우 딱하다”며 “영세상공인들의 가장 큰 소망의 하나인 카드 사용 수수료 인하를 개정하는 법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진복 의원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따라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산층이었던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 도입 준비 중인 수수료 상한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그동안 카드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에게 고율로 부과해온 가맹점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대표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장 자율원칙에 따라 수수료율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약 500여명의 중소가맹사업자 및 관련 단체를 비롯,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김영선 정무위원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중소상공인들의 고충해결 방안 마련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꾸준히 논의돼 오던 사안이지만 매번 카드사의 반발로 법안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