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구조 해소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19일 역설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온 화답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모든 상품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부실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분야"라며 문제의식을 강하게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점차 개선돼고 있음에도 만성적자구조를 고려하면 2006 회계연도는 물론 내년, 후년에도 역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인식 아래 금감위는 작년 추가사업비와 수수료 체계 혁신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체 자구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을 윤증헌 위원장 명의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는 것 만으로는 만성적자구조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이번 기회에 자동차정비수가, 교통사고 의료비 지출 및 가짜환자 문제 등까지도 해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불안요소는 이미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며 "필요하다면 손해보험사들과의 TF팀을 구성,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