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방송장비 국산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사들의 외산 장비 점유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주요 방송사의 주요 장비 외산 점유비율을 보면 제작장비는 95%이상이, 송출장비는 90%이상에 달했다. 더욱이 어느 정도 국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수신 장비도 그 내역을 면밀히 따져보면 핵심 부품의 80% 가까이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는 단순 조립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내 방송장비 시장은 외산이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현상이 방송통신 융합 시대가 도래한 이후 대표적인 산출물로 인식되고 있는 IPTV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참여정부 시절 국가가 주력으로 육성했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던 Wibro의 경우에도 기지국 장비는 60%이상, 중계기 80%가 국산화가 이루어져 있을뿐 단말 장비에서는 여전히 20%이하의 국산화만 이루어져 실질적인 이윤이 외국으로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방송장비의 수입 관세 감면 제도는 오히려 국산 방송장비 개발 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일례로 ‘00년 이후 매년 평균 1천억에 육박하는 방송장비 수입에도 불구하고 관세감면으로 인해 실제 관세는 4%에 불과하고 세계 유일의 관세 감면 국가이기도 하다. 반면 중국은 17%, 유럽의 경우 평균 10~14% 등 세계 주요 방송장비 수입국들은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국산 방송장비의 기피 원인은 주로 제품 품질의 신뢰성에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불평만 늘어놓을 수 없다. 이미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도래했고 IPTV가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적인 과업도 앞두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가 20여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나마도 핵심장비보다는 주변 장치 제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은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정착과 IPTV 사업 등 방송통신 융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비롯한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IT강국으로 등극했듯이 R&D 개발을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 방송장비 시장은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1조 8천억원, 케이블방송 1조원, 채널사용사업자 3천억원, IPTV 2조원 등 약 5조원의 시장으로 추정된다. 정부차원의 R&D 투자개발을 위한 노력은 물론, KBS 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정부 연구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진출 등 민관산학이 함께 어우러져 관련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IT기술과 접목하여 방송장비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초고화질방송(UHDTV)나 입체영상(3DTV) 등 새로운 분야의 R&D 개발을 통해 해외 방송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