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4대강 살리기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22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국가 하천 정비 사업, 하수처리 시설 설치 등 연계사업에도 5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북한강, 금호강 등 총 18개 강과 하천까지 사업범위도 확대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5조원)과 복구비(2.4조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마스터플랜 발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변형된 대운하 사업이라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늘어난 예산이 보와 하천 준설에 투입되고 갑문과 터미널이 없더라도 수심 확보가 가능하면 배가 다닐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갑문을 설치할 계획도 없고 보에도 물을 가두기만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배가 다니는 운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업의 경우 오는 2011년까지 마치고 댐·농업용 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가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보(댐)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은 지자체가 각각 발주키로 했다. 발주일정은 올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눠 착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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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해양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