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한은 최근 2차 핵실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대륙간탄도 미사일발사 징후를 보이고, NLL 인근 해역에서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영선 의원은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한·미 작전지휘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전시작전권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가기를 바라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후계구도 확립 과정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에 연계해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지휘체계 구축 등을 탄력적으로 논의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기와 지휘통제방식, 미군의 증원전력 규모를 미리 못 박고 준비할 필요는 없다”며 “전작권 전환에 앞서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7년 전작권 합의 당시 한·미 양국은 미래동맹의 변환에 대한 비전 토의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계의 변환’만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선별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작원 전환의 목표 보다는 안정적인 과정관리와 한·미간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방개혁 2020 및 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핵보유를 고려하지 않은 재래전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전력체계, 작전개념 등을 새로 구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 가능해질 경우 미군은 한반도 군사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대북억제력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미연합사체제의 유지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역시 군사협조체계가 한미연합사만큼 공고한 결속력과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히며 한미가 각자 지휘권을 가지게 되는 ‘병렬형 지휘체계’는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