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03 17:02:24
[프라임경제]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해 폐업, 건강악화 등으로 그만둘 때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인 '노안우산공제' 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으로 생계안정과 사업제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에 5월 30일 현재 가입자가 2만 625명으로 2007년 9월에 출범한 이래 1년 9개월만에 가입자 2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2007년 4014명, 2008년 1만 4424명, 2009년 5월 현재 2만 265명으로 납입부금액은 618억 원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금, 고용보험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민경제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전체 사업체수의 96.6%)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 5일 사업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마련을 위해 사회안전망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적은 돈으로 납부하면서 폐업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데다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된다. 저축, 보험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으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상품이다.
이종열 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 보전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가 경기 침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각광 받고 있다"며 "연말에는 가입자수 2만 5000명, 기금조성액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5년에는 가입업체수 7만 5000명, 기금조성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