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한미 불평등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프라임경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대변인)이 현재 한미간 원자력 협정은 불형등 조항이 많아 즉각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박선영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28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6·25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정치·외교적 의존성이 한미 원자력협정의 첫 단추를 잘못 꼬이게 만들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며 “오는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적어도 일본수준으로 개정되어, 대규모 상용시설을 허용하고, 플루토늄 이용정책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는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에 적용되지도 않는다”며 “북한의 대남침공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가장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방어작전인 5027에도 핵우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없다”고 밝혀 사실상 미국 핵우산론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대국의 핵물질은 실제 전쟁용이 아니라, 전술적이고도 전략적인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북한과 같이 발전단계에 있는 핵은 국지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