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2007년 15.2%에서 지난해 12.9%로 2.3%포인트 줄어들었으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가 3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6532개 사업체에 근무하는 43만 9491명의 근로자와 2008년 7703개 사업체에 근무하는 41만 5902명의 근로자 표본으로 같은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2.9%로 2007년 15.2%에 비해 2.3%포인트 축소됐다.
특히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3배에 달해 노조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몫만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총액 격차는 27.8%, 노조가 없는 경우 9.6%였다.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제외된 시단강 정액급여도 2007년 8.5%에 비해 2.0%포인트 낮아진 6.5%로 임금격착가 축소됐다. 남자의 경우, 2008년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3.4%로 2007년 4.8%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다.
여자는 2008년 11.0%로 2007년 14.0%에 비해 3.0%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도 남자 10.8%, 여자 16.1% 수준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 3.6%포인트 낮아져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남성 3.4%, 여성 11.0% 수준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1.4%포인트, 3.0%포인트 낮아져 여성의 임금격차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30.5%, 100~299인 사업체 24.5%, 100인 미만사업체 6.6%로 2007년 대비 각각 1.3%포인트, 1.4%포인트, 3.5%포인트 축소돼 전규모에서 임금격차가 줄었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단순한 평균임금 수준의 차이가 아닌, 여러 가지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특성 및 사업체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임금격차(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전제)를 도출해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적․사업체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평균 비교할 경우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55.5%, 시간당 정액급여 기준 65.2%로 나타났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면서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는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그 격차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