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서울의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행정을 슬림화·효율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가 각각 진행되던 것을 합동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협의 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처리하는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건축 인·허가 사전심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정의 투명성 향상과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사업추진의 전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도 10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건축합동심의’는 오는 6월부터 실시하고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