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다수의 주택 수요자들이 올 4분기 이후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4월 한달 동안 ‘200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016명 중 23.3%에 해당하는 237명이 ‘내년 상반기 이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하반기’에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6명(11.4%)이었고, ‘2~3년 내 회복이 불가할 것’이란 전망도 122명(12%)에 달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연내 부동산시장 회복’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221명(21.8%)은 올 4분기 이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고 ‘올 3분기 이후’를 선택한 응답자는 181명(17.8%), ‘이미 회복을 시작했다’고 답한 사람은 139명(13.7%)이었다.
이는 지난 연말만 해도 2009년 하반기 주택 가격이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주택 수요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집값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다.
전체 응답자 중 주택 가격 회복 시기를 올 4분기 이후~내년까지로 전망한 사람은 모두 68.5%에 달했다. 최근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시장 역시 이와 무관한 나홀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MB 부동산 정책은 ‘50점’
한편 ‘부동산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는 MB 부동산 정책이 ‘50점’이라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MB정부가 펼친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금리인하’를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꼽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계획’이 가장 부정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1,016명 중 210명(20.7%)이 MB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은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대답해 ‘보통’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하위점수에 해당하는 10~5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차지 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점(21명)혹은 100점(6명)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중 2.7%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현재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 3가지를 묻는 질문엔 ‘금리인하’가 319명이 대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뒤로 310명이 ‘재건축규제완화’, 286명이 ‘대출 규제완화’를 선택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정책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 받는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6명 중 302명이 부정적인 정책 3가지 중의 하나로 종부세 완화를 선택했다. MB정부는 2008년 9.23 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 축소, 최고세율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에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