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중국 정보보안제품 인증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한미일은 국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하고,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이 일본 경산성 방문시 동 인증건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 공조를 펼친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의 협의이후 긴밀히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 USTR TBT과장도 지난 3월 방한해 한미 양국간 공조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금번 USTR 방문시 한미 양국은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이번 인증제도에 의도적인 모호성이 있어, 정부조달 범위에 국영기업까지 확대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우리측에서 인증대상으로 기 발표한 13개제품 이외에도 정보보안 기능이 탑재된 PC,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미측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조속히 자국내 기업 등과 협의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양자채널, WTO/TBT 위원회 및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인증제도관련 소스코드 공개시 기업비밀의 유출․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공동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기표원은 중국측과의 직접 협의도 강화하기로 하고 ‘09.7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동 인증제도 시행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중국측에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며, 인증제도의 모호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국내 업계가 인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표원은 ‘08.11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중국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강제인증에 따른 기업비밀의 유출 가능성과 무리한 기술규제임을 강력히 항의한 바 있는데, 이 때 중국측은 동 인증제도의 시행을 이미 연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표원은 국제 공조 이외에도 중국측의 인증발표 초기부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상시 협력 공조 채널을 가동중이며,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들과 수시 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인증관련 내용 및 절차서 작성 배포, 인증대비 사전 준비,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국측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있는 디지털기기로 대상품목 확대 여부 및 정부조달로 국한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국영기업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