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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영산·섬진강 쓰레기처리 분담비용 확정

18일 광주시청에서 환경부·광주시·전남도·경상남도 비용분담협약체결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17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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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영산강, 섬진강의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서병규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이경옥 전북도 행정부시자, 서만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과 섬진강의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에서는 영산강 쓰레기 처리 비용은 환경부가 50%를 부담하고 광주시 18.5%, 전라남도 31.5%를 부담한다. 섬진강은 환경부가 50%, 전라북도 11.2%, 전라남도 24.3%, 경상남도 14.5%를 각각 부담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 동안 집중 호우 때마다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었으나 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관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 심각한 사회·환경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분담협약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현황조사 3회, 의견수렴 8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금강, 영산강, 섬진강)와 국토해양부(낙동강)에서 수계별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맑은 하천, 깨끗한 한국(Clean Korea)을 만들어 가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라고 밝히고 "이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하천 살리기에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