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한은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기존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 명의로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측이 제시하는 새로운 조건을 남측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부는 ‘책임한 처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개성공단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개성 공업지구 토지 임대료와 사용료, 임금 및 세금 등의 계약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 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북한이 통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에 관한 기존 법규와 계약을 폐기한 뒤 각종 법규를 새롭게 개정하면서 임금과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남측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선 가동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기업 101개가 입주해 있으며 북한 근로자 3만9천명이 고용돼 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씨 처리문제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