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물류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자동차 직접 운송 의무제도, 중량·장척화물 제한 차량에 대한 통행 규제 등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규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화물자동차 운수 업종에 대한 신규 허가 방식을 지금처럼 단순 총량제 방식을 대신해 택배업종의 특성이나, 판매 영업용과 탱크로리 같은 차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운수업체 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설치 신고를 면제하고, 현장 관리와 물량 배정, 배차 업무는 상주 영업이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