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유시민장관 망언규탄’

[프라임경제]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공무원연금법 개혁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발언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공무원연금법 개악 망언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했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 3일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특수직 연금(공무원, 교사, 군인)도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시민장관의 망언은 연금고갈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음모의 시작”이라며 “여론을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환 민주노동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번 연금투쟁은 눈치를 보면서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거 가입하는 게기가 될 것”이라며 “경찰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을 대신하는 점 △공무원보수를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임금억제와 재해보상으로 공무원연금을 이용해왔다는 점 △1998~2002년에 11만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6조2000억원 전부를 공무원연금에서 부담시켰다는 점 △공무원연금으로 정부가 주식투자를 하여 641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시민 장관의 발언이 “고도로 계산된 여론정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대표단을 구성,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최원영 국민연금정책관을 면담했다.

최원영 국장은 이 자리에서 “4월 말에서 5월초에 유시민 장관과 노동계 대표들간의 대화의 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때 공무원노조 대표자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