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 PC보급율과 비례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번호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응책 등 주민번호 유출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이 참여해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유출 피해에 대해 관계부처마다 산발적으로 대응해오던 방식에 한계를 인정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TF는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와 유출사고 예방책 및 사후대응책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3개월간 논의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응책으로 거론되던 아이핀 보급 및 기능 개선, 기관·업체별 주민번호 일괄 파기, 주민번호 유출자 신속 검거 등의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번호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통해 중국 정부 및 웹사이트 업체와 협의, 주민번호를 삭제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