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우리 사회는 아직도 불법도박의 늪에 빠져있다.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보고서'(2008년)에 따르면 지난 해 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규모가 16조 원대 인 것에 비해 불법 사행산업은 53조여 원에 이르고 있다. 사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9조 5천억원, 사행성게임장은 11조 5천억원, 온라인 도박은 32조원에 달하는 매출규모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상 6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선정하고 불법 사행행위와 사업자의 사행심 유발행위 등에 대해 범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2008년 1월부터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금년 4월말까지 전화․홈페이지․SMS․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3,645건인데 이는 월 평균 228건을 처리한 셈이다. 작년과 올해 1/4분기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무려 874%(145건 → 1,413건)나 증가하여 신고센터 운영이 정착 단계를 넘어섰다.
총 건수 중 불법 온라인 사이트가 3,589건에 달해 전체의 98%를 차지하는데 인터넷 상에 합법 사행산업을 가장한 유사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외 신고내용은 사설 카지노바 운영, 구매한도 초과, 사행심 유발광고․선전 등이 차지했다.
주요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3월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불법으로 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담배가게 여러 곳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복권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금년 3～4월 사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참여 고객들의 베팅 손실금 및 중개수수료를 챙겨온 혐의가 있는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233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사감위 관계자는 초창기 우려와 달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불법 근절업무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신고분야나 대상을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 도박이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