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은 12일의 아시아 파이낸셜센터서밋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모두에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한국은 더 많은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며 “접촉부터 회사설립까지 모두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외국회사에도 원천징수를 적용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이어 노대통령의 “외국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얻은 이익이라면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견해는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권 차관은 또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300개의 자본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ㆍ완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의미에 대해 권 차관은 “법규에서 특별히 금지되지 않은 이상 금융투자회사 설립과 상품개발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을 국제기준에 맞춰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선진투자자본의 참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민간과의 태스크포스 구성, 증권거래소의 외국진출, KAIST에 금융전문대학원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