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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기업 책임자, 경영권 꿈도 꾸지마”

대기업 400여곳 기본평가 ‘불합격’…본격적 구조조정 예고

이강혁 기자 기자  2009.04.30 1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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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실기업 색출이 건설, 조선, 해운업종에 이어 나머지 전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권 빚이 많은 국내 45개 대기업과 38개 중대형 해운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도 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6월 말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또 현재 1천422개 대기업에 대한 기본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중 311개가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45개 그룹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다.

채권단은 지금까지 재무구조와 현금흐름, 영업상황 등에 대한 기본평가를 통해 대기업 400여 곳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 세부평가를 단행할 계획이다.

세부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는 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은 또 중대형 해운업체 가운데 4곳은 퇴출, 3곳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6월 말까지 나머지 140여 개 소형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관리인으로 선정돼 경영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채권단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 금감원장, “구조조정 지금부터”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환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부터 각 산업분야별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해 건설·조선에 이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대기업과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며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기금마련 차원의 법령개정도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늦고 미진하다고 평가되며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안정되고 있는 시장에 따른 낙관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원장은 “지금 시장에서 지표가 점차 나아지면서 구조조정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기업입장에서도 경제가 나아지는데 왜 구조조정 하냐고 저항할수 있지만 핵심은 위기 이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살려야 할 기업과 정리해야 할 기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려해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며 “주채권은행은 불합격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채권은행의 책임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은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주채권은행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은행별 구조조정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도하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