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만원 넣으면 6180원이 세금으로

[프라임경제]내가 넣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오너 드라이브들이 항상 가지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비중이 60%가 넘는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교통세(본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다.
먼저 교통세가 붙고, 다시 교통세액의 21.5%인 주행세가 붙는다.

교육세는 교통세액의 15%로 책정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2005년 4월 첫째 주를 기준, 휘발유 1만원어치를 주유시 그 중 6180원이 세금인 셈이다.  
 

＊자료원 : Energy Prices & Taxes(2005, 국제에너지기구)

최근의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자료에 따르면 각 국가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미국이 리터당 54센트로 가장 쌌고 한국은 1.19달러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보다는 높았다. 한편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과 비슷한 원인은 세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각국가별 휘발유에 붙는 세금 비중은 다음과 같다.

＊자료원 : Energy Prices & Taxes(2005, 국제에너지기구)

2005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주요 국가들의 휘발유가격 중 세금 비율은 미국이 18.9%로 가장 낮았고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낮았으나 일본보다는 높았다.

이런 세금비중은 국민소득(GNI)을 가중해보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명확해진다.

대한석유협회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1493달러,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353원인데 반해 미국은 GNI 3만6704달러, 휘발유 가격은 552원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도 GNI 3만1788달러,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157원을 나타냈다. 이를 한국의 GNI 대비 휘발유가격을 100원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2.8원, 일본은 30.9원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7.8배, 3.2배 높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오늘(12일) 인터뷰를 통해 “OECD 가입국들의 국민소득(GNI) 수준을 감안했을 때 국내 휘발유 값은 OECD가입국 중 ‘최고수준’ 이다” 라며 “총 에너지원 중 석유의존도가 45.6%에 불과하지만 석유류에 대한 세금이 에너지 세수중 9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유류세 감세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를 각각 1%낮추었을 때 6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밝히며 감세안에 대해 반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