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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대형비리 수사 '종횡무진'

은행권 길들이기 등 부정적 시각 불구 기획능력 주목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4.23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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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각종 대형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4월에만 굵직한 사건 3건을 구속기소했다. 금융권 노조에 대한 수사(2건)와 뉴타운 재개발관련 사건들을 들여다 보면, 각 사건 횡령액수는 수천만원에서 수백원대에 달한다.
 
◆ 농협 노조 이어 우리은행 노조까지

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일 노조비 수천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 이어 21일에는 우리은행 본사 노조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금융권 노조 비리 수사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농협 노조는 노조 티셔츠를 단체로 주문하는 과정에서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와 노조원들의 금강산 연수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뒤 3000만원 이상을 차액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검은 우리은행 노조도 유사한 비리 케이스가 있는 것을 포착, 수사의 칼날을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쪽으로 돌렸다.

검찰은 우리은행 노조의 수법에 대해 농협 노조처럼 계약과정에서 금액을 과다청구해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 노조 사무실과 노조위원장 자택, 거래업체인 인쇄, 의류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건설관련 횡령, 꼼짝 마

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7일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구속하는 등 재개발 관련 비리도 캐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이 재개발조합은 정비업체 세 곳과 51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도 마치 회사 한 곳에만 사업권을 몰아주는 것처럼 꾸며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 받게 한 뒤 23억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검 소속의 형사4부는 대학 내 공사관련 비자금을 캐낸 케이스. 형사 4부는 연세대 직원들이 조경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조성한 비자금을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연세대 직원들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학교 내의 조경공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서부지검, 왜 특수수사에 강한가?

보통 사건 규모와 내용이 복잡하고 큰 특수사건은 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찰청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지검의 활약은 눈길을 끌고 있다.

서부지검은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를 관할로 한다. 이 구역들은 최근 부동산 개발 등으로 떠오른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 등의 경우는 농협 노조 비리를 조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정보로 활동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수사에 대해 불만의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은행 등의 노조를 공략하는 데 대해, 최근 은행권 고임금 조정 국면에서 노조 흔들기 필요성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도 논란이 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검이 이들 사건을 어떻게 파헤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