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다시 미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주공·토공 통합안 등 선순위법안에 밀린 것. 이로써 해당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해당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관계자는 “현재 법무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어제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장이 내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번 더 열 계획이지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 6월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명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아직도 “집값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마저 폐지하면 집값은 더욱 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A건설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이유로 상반기 분양일정을 하반기로 미뤘다. B건설사는 분양광고 계획안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 분양광고내에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최대 수혜 단지”라는 문구에 대한 삽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2일 가장 빠르게 처리돼야 할 입법 현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미뤄질 경우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 3만8,188가구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1,645가구로 고작 4%에 불과했다. 전국으로도 8만8,800가구 가구 중 15%인 1만3,678가구만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더욱이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업체들에 따르면 올 한 해동안 전국에는 15만7,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지난 2008년(21만6,629가구)에 비해 28%나 감소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2008년도 주택업체들의 주택공급실적(사업승인)이 당초계획 대비 31%에 그쳤으며, 올해 주택공급은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2~3년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을 꺼리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폐지가 미뤄질 경우 공급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폐지 이후 일어날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분양가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사들도 무리하게 분양가를 올릴 수 없을 것이다”며 “오히려 시장에 활기를 넣어줄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주택건설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은 미분양으로 전락하고 결국 각종 프리미엄이 붙어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고 분양가의 주택을 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가 다시 높아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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