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기갑 의원 22일 국회 농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캐나다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해“지난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하다보니 캐나다가 동등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중국은 모든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중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전면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WTO조항 위반이라며 제소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광우병 발생국인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쇠고기 수입 요구에도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다.
강기갑 의원은 또 수입조건을 지적하며“캐나다정부는 수입조건 역시 미국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WTO에 제소까지 당한 우리 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산, 캐나다산 모두 수입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산, 캐나다산 모두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홍콩과 대만도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대우(연령제한 철폐, 뼈 포함)를 해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지난해 협상과정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이 지금까지도 OIE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들 국가를 제소하지도 않았고, 제소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은 여전히 과거 수입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미국과 재협상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캐나다측의 제소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