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4대강 추경예산 전액 삭감해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추경 집중 투자 주장

[프라임경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진=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제 4정조위원장)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에 3,500억원을 증액(7,910억원→11,410억원)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실업 100만 시대,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긴박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용섭 의원은 “추경에서 4대강 정비사업예산을 3,500억원 증액한 것은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한 3T 전략인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예산안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51.6조, GDP 대비 5.4%)와 국채(366.9조, GDP 대비 38.5%)를 재원으로 편성된 사상 최악의 슈퍼 빚더미 추경이므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위기극복, 서민·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3,5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며,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이 현정부의 필수 선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