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법인화, 민영화 계획에 대한 찬반 토론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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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 |
20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강기정 의원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21일 10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관 법인화 및 민영화 정책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법인화 및 민영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대상기관의 적절성과 추진 내용, 방법 등을 놓고 열띤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행정학회 회장인 광운대 이대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룡 교수(상지대)의 주제발제와 함께 고계현 정책실장(경실련), 박용성 교수(단국대), 송귀근 조직정책관(행정안전부), 오건호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소), 이경재 박사(국립산림과학원), 이송호 교수(경찰대학)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강기정 의원은 "그 동안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민영화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공서비스의 직접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은 논의에서 소외돼 왔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차원에서의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간영역의 효율성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구현돼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과 시장 지향적 모형이 과연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공공서비스가 상업성을 추구하게 될 경우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서비스의 편중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이미 법인화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된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11개 정부기관의 법인화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병원,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