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역의 A전자부품업체는 거래기업의 결제일자가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료를 연체했다. 그런데 4대 보험 연체료 체계가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고정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업체 대표는 하루를 연체한 업체나 한달을 연체한 업체의 연체료가 똑같은 잘못 된 연체료 체계라며 경영악화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 납입기간을 최장 60일 연장하거나,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 1일 단위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철구조물을 생산하는 B업체 대표는 은행에서 직접 나와 자금 좀 써 달라고 부탁하더니 정작 경기가 힘들어 지니까 대출실행 당시와는 다르게 일부 상환조건을 내세워 간신히 연장했다며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봉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금융 및 정책자금, 공공구매, 대·중소기업상생협력, 판로지원 등에 대한 많은 애로와 건의가 쏟아졌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비누, 세제를 생산하는 C업체는 연구개발을 통해 대기업이 생산하는 일반 비누와 달리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상품화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려 했지만 가격측면에서 도저히 맞지 않아 포기했다.
이 업체 대표는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시 납품가격을 '중량', '시장 형성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나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체결시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품질에 따라 납품가격을 차등화할 수 있는 평가요소 개발 필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쇄물을 제작하는 D업체는 조달청의 인쇄물 조달단가는 시중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아 인쇄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자체의 원가절감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쇄물의 조달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맞게 인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건설공사시 지역기업 납품 우선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의 제도적 장치 필요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시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범위, 역할, 투자내용, 신제품의 개발실패나 시장진출 실패시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정도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유망 중소기업제품 홍보 사업을 실시할 때 제품에 대한 홍보횟수 및 매체를 확대하여 지상파·케이블TV, 지역방송, 신문 및 유명 인터넷 포탈 등에 1회성이 아닌 수차에 걸쳐 제품홍보를 실시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 등 실제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의 주문이 주를 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