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세청이 2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운영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6개 지방청장, 107개 세무서장 등 간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허병익 직무대행은 관리자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을 강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고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관련 비위행위자는 중징계·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소액이라도 금품수수와 연루된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함과 동시에 비위 관련 세무대리인 및 금품제공 납세자도 형사고발·재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간다.
또 올해 전략적이고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해 나갈 것과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소지가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음성적 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 등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5월에 전국 세무서에 설치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서민 권익보호와 경제적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업 등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선정·집행·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권한 강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도입,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 확대, 투명한 조사진행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최초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하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5월 신청단계에서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9월에는 근로장려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