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은행(행장 민유성)이 ‘2009년도 상반기 설비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7.3%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설비투자 감소는 지난 2002년 IT버블 발생 이후 7년만이다.
제조업은 IT 및 자동차산업의 투자부진으로 17.4% 감소, 비제조업은 전기·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7.1% 증가했다.
산은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IT산업의 부진이 심각하다. IT산업은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주도했으나, 최근 투자부진으로 제조업의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는 23.5%로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전산업에 걸쳐 투자 부진이 심화됐던 외환위기 때보다는 다소 양호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산은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 전년대비 40.3%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침체의 영향을 대기업보다 더욱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감소폭에 비추어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고용사정 등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자금압박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긴요하나 불요불급한 신제품 생산,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의 우선적인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란 설명. 올해 신제품 생산 관련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27.3% 감소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율이 2년 연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제조업 중 설비투자 부진기업의 애로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경제전반에 만연된 불안심리도 설비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산은은 단기적 수요 진작과 불확실성 해소로 정부지출 확대 등 유수정책(pump priming)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 설비증가 등을 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해 장기적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되도록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은에 따르면 단기효과를 위해 건설투자 등도 필요하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에 연계된 분야에 투자유인책 강화 및 재정지출 확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투자금액 3~10%로 되어있는 공제 비율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설비투자 실적은 ‘2008년도 10월 잠정조사’ 및 ‘2009년도 3월의 확정조사’ 결과 9조8000천억원의 감소가 발생했다. 이는 ‘2008년 10월 조사 시 잠정 실적치인 전년대비 16.0% 증가에서 4.5% 증가로 축소 조정된 것이다.
